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2024. 1.

1. 제정 이유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24.1.30. 공포 예정)

   ㅇ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수의사법」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2. 주요 내용

 □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마련

   ㅇ「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에서 정한 동물보건학과 필수교과목 및 이수 학점을 기초로 일부 조정(14과목, 38학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의사법」 제16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고시 제정안 전문

붙임

 고시 제정안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00호(2024. 0. 0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수의사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