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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가축전염병 1→2종 하향 추진

정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 
민간중심의 방역 체계 확립 
2026년 백신접종 자율전환 
전문가, 질병관리 소홀 우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럼피스킨의 방역관리 수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의 법적 지위를 2종으로 낮추고,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한 ‘민·관·학 합동 소 질병 방역대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대책’을 공개했다. 앞서 8월 1차 전체회의와 9∼10월 
분과별 전문가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들어 럼피스킨은 8월12일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달 8일 전남 여수 
확진 사례까지 모두 7개 시·도에서 23건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송아지·암소에 대한 백신접종 
기피·누락·지연 등이 꼽혔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중심으로 발병했다는 점과 폐사축 미발생, 감염 후 회복 등 질병 특성을 들어 
방역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관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엔 올해와 같이 4월 중 
전국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이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제재)를 물린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고쳐 현재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의 
질병 등급을 2종으로 하향한다. 등급이 낮춰지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양성 개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전파 위험이 없을 때는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인접지역에 발령되는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
도 사라진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6년부턴 백신접종을 농가 자율 원칙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5년 발생 상황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한다. 자율 접종으로 바뀔 때 생길 수 있는 접종 누락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해 농가 참여를 유도한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헌모 한국낙농육우협회 부회장은 “관리등급 하향은 농가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농가들이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어 자율 접종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면 양성으로 의심돼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호성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현재 백신접종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2년 후에는 
갑자기 자율 접종으로 돌아선다는 게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이 1종으로 분류될 때 농가 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