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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ASV News Release

Korean Association Of Swine Veterinarians

회 장 : 최 종 영

2022년 12월 29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돼지수의사회(곽성규 정책부이사장) 전화 : 010-3840-8441 / 전송 : 064-796-8341

□ E-mail : gseongpmc@daum.net □ Homepage :

□ 총 2매 □ 사진 2매 별도 □ 제공일 : 2022년 12월 29일

한국돼지수의사회,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의 ASF 방역 정책 간담회 실시

 □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국회위원이 주최한 현장 중심의 ASF 방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돼지전문수의사들의 애로사항 및 방역 정책에서 돼지전문수의사들의 역할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12월 28일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자문위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정책실장,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회장, 곽성규정책부이사장, 엄길운홍보부이사장, 돼지와사람 이근선대표, 강원도한돈협의회장, 한돈협회 김현섭대표, 칠성에너지본부장이 참석하여 ASF 방역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최종영 회장은 ASF방역정책 발표에서 “동물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치료하고 돌보고 보존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이라고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축산업의 발전이 양적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질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그 가치는 ‘축산물의 안정성 보장과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 확보에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법률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방역 정책 제안으로는 

1. ASF SOP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자와 수의사가 소통할 수 있는 평상시 방역과 진료체계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 2. 철저한 방역시설도 전염병을 100% 막을 수는 없는데 방역시설과 서류상 미비점을 근거로 보상금 삭감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제안. 

3. 현실적 살처분 보상비와 신속한 재입식이 선행 되어야 한다라며 100% 살처분 보상비와 신속한 재입식이 조기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제안.

4. 역학조사 및 예찰활동에 민간 수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5. 가축 방역관 및 방역지원본부의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 거점동물병원(민간방역관 관리)을 통한 현장 중심의 방역실시를 제안.

6. 농장 전담 주치수의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방역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질병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자, 수의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제안. 

7. ASF 상재화를 인정하여 국가방역체계 개선 및 지역별 권역별 청정화 관리 개선 제안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수의사회는 부산대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12월 7일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를 위한 수의계 연석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을 결의하고, 12월 9일 수의대 신설 저지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12월 22일 부산대가 추진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 대응하여 토론회 당일 13시부터 국회 앞에서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 및 동물진료권 확보” 전국 수의사 결의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 12월 15일에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부산대가 주장하는 수의대 신설 필요성 등을 반박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2017년 수행한 수의사 수급전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의사는 이미 공급 초과 상태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현재 우리나라 수의사 1인당 반려동물 수나 가축 수가 적은 실정이다. 산업동물, 공무원 등 특정 분야의 수의사 부족 문제는 해당 분야의 열악한 처우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분야 처우 개선 없이는 수의대 신설 등 수의사 공급을 늘려도 해결할 수 없다. 부산대의 주장과 달리 부산 지역 수의사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의 수급 문제와 동물의료 서비스의 발전은 수의과대학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 수의과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국의 수의사들이 단합하여 명분 없는 수의과대학 신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전국 수의사 결의대회에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끝.>